병원 인테리어 비용 문제?

약사법·의료법 개정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과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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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일과 포상금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의견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으로 약국·의료기관 개설 준비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결론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악용된 경제적 거래를 제한하고, 개정된 법률이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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