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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지원
| 소재지 도로명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소재지 지번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정부세종청사 전화번호 | 📞1588-2188로 전화하기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지원 FAQ
질문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2.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3. 수상 레저기구 등록 후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말소등록을 원할 경우 말소등록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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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지원 개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지원은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등록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명확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상 레저 활동자에게 필수적인 정보 제공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수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등록 절차는 다소 복잡하지만,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등록 절차 및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제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안전검사증 (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 증명서, 제조 증명서, 수입허가서 등 등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 레저기구의 사진 (전체, 좌측, 우측, 후면 각 1매)
-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신청서와 함께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주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등록 변경 절차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의 변경 (매매, 증여 등).
- 소유자의 성명 또는 수상 레저기구 명칭의 변경.
-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변경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의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소 등록 신청 방법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를 말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말소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 확인서 (분실·도난의 경우).
-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 도난 외의 경우).
-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동의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소 등록 과정도 정확성을 요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 레저기구 등록 시 유의 사항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목차별 각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상 수상 레저기구는 반드시 수상 레저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될 동력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하며, 20톤 이상의 기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 및 문의 안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수상 레저 활동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즐기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록 신청, 변경 등록, 말소 등록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 후에는 일정 기간 후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관할 기관인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지원과에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61-659-3259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시행 규칙 또한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령 코드를 통한 법령 정보 |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의1)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정보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3조의1)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정보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1조의1) |
결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고, 문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수상 레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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